법적 일반 약관
한국엔드레스하우저
1. 범위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상품 및 제품(이하 "상품")과 계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모든 제공은 서면으로 다른 조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본 일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일반 약관 외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 소프트웨어 또는 특수 서비스에 관한 특별 약관).
본 약관은 향후 효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일반 약관은 항상 엔드레스하우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조: www.kr.endress.com). 고객의 이용 약관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확인한 수준에 한해 유효합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통지는 본 일반 약관에 따라 서면 형식으로 인정됩니다.
2. 제안서 및 계약
엔드레스하우저의 제안서는 취소 가능하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일반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주문을 확인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수반되는 기술 정보, 그림, 도면, 무게, 치수 등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술적 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납품
3.1 납기 서면으로 납기를 합의(이하 "합의된 납기")하지 않는 한, 납기 및 날짜와 엔드레스하우저가 보고하는 납품 지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래 12조에 따른 불가항력 조건에 따라 납품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 법적 관계 변경 또는 피해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납기는, 가장 이른 경우 주문 확인서가 발송되면 시작되는데, 계약 실행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해지고 고객이 제공할 모든 문서와 승인 및 합의된 선급금(해당되는 경우)을 수령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거나 인도될 때 합의된 납기가 준수되었다고 합니다(4조 참조).
고객의 수정 요청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받았을 때만 유효합니다.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어떤 경우에도 엔드레스하우저가 타당성을 평가할 때까지 및 수정된 지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만큼 납기가 연장됩니다.
3.2 납품 지연 합의된 납기 기준으로 납품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지연된 주당 지연된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액의 최대 0.5%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책임 한도는 지연된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액의 5%입니다. 고객의 서면 통지 이후에만 납품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합의된 납기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보관할 권리를 가집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타당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지연에 대해 고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막거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인도를 방해하는 경우 고객은 인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거나 고객의 비용으로 다시 납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3.3 부분 납품 엔드레스하우저는 타당한 수준으로 부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4. 운송 및 위험 부담
일반적으로 납품은 합의된 납품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문 확인서에 명시됩니다(특히 INCOTERM). 구체적인 납품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고 엔드레스하우저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엔드레스하우저가 상품을 운송 업체에 인도한 순간부터 또는 엔드레스하우저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상품 운송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고객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5. 가격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가격은 엔드레스하우저의 물류 창고에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포장, 운송비, 보험료, 예비 및 소모성 부품이나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재 및 인건 비용이 주문 확인서 발행 이후 현저히 오르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권리를 가집니다.
6. 지불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지불 조건은 인도 시 현금 지불입니다. 지불 기간에 합의한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지불 기한(엔드레스하우저의 계좌에 입금될 총 송장 금액의 지급일)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자동으로 지불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상기 지불 불이행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법정 연체 이자를 연 12%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통지 비용과 법률 비용 등 연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추가 이행에 앞서 선불이나 유가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불 불이행이 없더라도 고객의 지불 능력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존재할 때도 적용됩니다.
• 엔드레스하우저는 서면 통지 직후 해당 거래 및 아직 이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개별 거래를 철회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불 불이행이 고객의 다른 계약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철회하지 않은 납품에 대한 모든 미도래 송장의 지불 기일이 즉시 도래하게 됩니다.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7. 소유권 유지
상품 대금과 납품 관련 모든 비용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해당 상품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자산입니다.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소유권 유지 기간 동안 납품된 상품을 관리하고 적절한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보증
8.1 대상 및 기간
엔드레스하우저는 납품 시점부터 12개월 동안(이하 "보증 기간") 다음을 보증합니다.
• 상품에는 설계, 자재 및 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함이 없습니다. •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표준에 따라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특정 용도나 목적에 대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8.2 상품 및 서비스의 검사, 결함 통지 및 인수 납품 직후 납품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결함, 완전성 및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은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늦어도 상품의 경우 납품 후 8일, 서비스의 경우 제공 후 15일 안에 엔드레스하우저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숨겨진 결함을 발견한 경우 보증 기간 내에 즉시 엔드레스하우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승인 또는 보증 기간 만료 시, 고객의 모든 보증 권리가 만료됩니다.
본 조항의 내용은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납품, 수량 차이, 엔드레스하우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기타 불만 등 모든 다른 고객 불만에도 적용됩니다.
8.3 상품 보증 결함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와 8.2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은 해당 고객이 엔드레스하우저나 엔드레스하우저가 승인한 합법적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이 위험을 부담한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요청 시 고객은 고객이 주장하는 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인수 거부 상품을 원래의 또는 그와 동일한 포장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오염 제거는 아래 14조 참조).
불만이 타당한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에게 운송 및 운반비를 보상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결함이 있는 상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해당 금액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와 매매 계약 취소 조치 및 직·간접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배제됩니다. 이 조항은 가능한 청구의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결함 상품의 납품별로 적용됩니다.
8.4 서비스 보증 서비스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와 8.2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서비스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엔드레스하우저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의 구내 및 시설에 필요한 접근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면허와 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은 해당 고객이 엔드레스하우저나 엔드레스하우저가 승인한 합법적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과 합의한 서비스 사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서비스를 제3자(하청 업체)에게 하도급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능한 청구의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별로 적용됩니다.
9. 책임
책임은 8.2항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청구가 발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간접적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됩니다. 또한 보조 인력 및 하청 업체와 불가항력(12조 참조)의 경우 책임이 배제됩니다.
고객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이 손실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고객이 적절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필요한 일반적인 복구 비용 및 노력으로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 및 고의적 잘못의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이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약 주문 금액의 25%를 계약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0. 준법
10.1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엔드레스하우저는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0.2 수출입 관리 법규 엔드레스하우저는 수출입 관리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0.3 면책 고객은 고객이나 고객이 책임지는 인력의 상기 법규 위반, 위법 및 위법 혐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와 비용에 대해 엔드레스하우저를 면책합니다.
11. 개인 정보 보호
엔드레스하우저는 개인 정보 보호 분야의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합니다. 고객은 계약상 합의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의 자동 전송, 사용, 저장 및 평가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관한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요청 시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에 따라 조직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적절한 서면 동의 신고서에 서명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전송된 개인 정보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 및 품질 보증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익명으로만 사용합니다.
12. 불가항력
파업, 근로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엔드레스하우저의 인력 또는 다른 당사자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교통망 중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악의적 손해 등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
법이나 정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지시 준수, 허가 취득의 어려움(특히 수출입 면허), 사고, 설비나 장비의 고장, 에너지 부족, 화재, 홍수, 폭풍 또는 공급 업체나 하청 업체의 불이행 등 상품이나 서비스가 합의된 날짜에 납품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 발생 시, 불가항력 및 그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납품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객은 상품을 원본 문서와 함께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및/또는 라이선스 허여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문서, 도면, 모델, 비용 견적, 전자 데이터 및 유사 자료(이하 "문서")에 대한 모든 독점적 권리 및 지적 재산권을 가집니다.
납품이 원래 납품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고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품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3. 공개: 문서에 대한 권리
고객은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납품 지연 사유가 명시된 사전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에게 지연 사유를 통지한 후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와 고객 간 계약의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공개에 대한 허가가 명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 반환 상품의 오염 제거
엔드레스하우저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오염 제거 지침이 엄격히 준수된 경우에만 반환 상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비용으로 반환 상품을 반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15. 마지막 조항
본 일반 약관의 개별 조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납품 이행 장소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물류 창고이고 지불을 위한 사업장은 계약 당사자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입니다.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CISG)은 제외됩니다. 전속 관할지는 계약 당사자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단,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사업장에서 제소할 권리를 가집니다.